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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감법 시행령 제5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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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조감법 시행령 제5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1993년
1. 서울고법 1993.11.17 선고 93구11779 판결
  조감법상 양도세 환급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같은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감법 조감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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